최재형 "文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정당화되는 것 아니다"

최재형 "수행 과정이 적법절차 감사"
신년사 "공직사회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원전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감사 자료 530건을 몰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 담당 공무원들이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4일 신년사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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