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의 논란 '일단락'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신 수석의 복귀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패싱 인사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사실 주말에도 계속 관심이었습니다.

월요일 출근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릴까.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철회할 것이냐. 철회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렇죠. 철회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 일임하겠다는 건 대통령이 계속 사의를 반려했잖아요. 사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락되는 걸로 보여져요.

아마 신현수 수석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휴가도 내고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본인의 거취가 이슈화되고 있고. 또 어쨌든 대통령과 20년 정도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여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문제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앞서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신 수석을 가까이 보는 분들은 굉장히 진중한 타입이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자도 보내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강한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꾼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현수 수석은 이 정부의 일등공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캠프 법률 담당 특보부터 시작해서 초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현 정부가 왜 국가 사정기관들, 특히 국정원을 포함해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초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사실 가장 큰 어떤 공헌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검찰 출신으로 기조실장으로 가면서 함께 검찰에서 데리고 간 사람이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이에요.

감찰실장으로 가서 두 사람이 사실은 국정원의 해묵은 과거사들을 다 정리하는 데 공헌을 세웠고 거기서 그런 일들을 다 끝내고 쉬고 싶다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 정부의 실패를 자기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테고 또 두 번째는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자시니까 취재해 보셨겠지만 청와대에서 수석이나 비서가 그만두는 것을 이렇게까지 막 크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휴가까지 가는 한 5일 정도, 10여일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언론에 막 노출이 됐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는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나 사의를 받는 사람이나 사실 협상의 여지가 있던 게 아니냐, 빨리 끝내려고 했다면 훨씬 더 빨리 끝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설득을 굉장히 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라든지 그것 때문일지. 과연 신 수석이 가지고 갔었던, 사실 그 모든 집중은 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 안에서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번 인사, 지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이요?

[최진봉]

일단 법무부가 이번에 중간 간부 인사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신 수석도 동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협의됐고 협의된 내용이 발표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신 수석이 그런 지난번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법무부와의 갈등만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양쪽 다에 대한 실망이라고 저는 봐요.

검찰 측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예컨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신 수석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 쪽에서도 예컨대. 사실은 지난번 인사.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양측 다 신 수석이 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요. 검찰도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법무부도 일정 부분 본인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스스로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이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정말 본인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니 계속 일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성공이 어쨌든 본인의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고 본인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게 법무부 인사에만 제한된 또는 거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의표명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한계에 대한 불만의 표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계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검찰 측에, 또 법무부 측에 다 어쩌면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에도, 주말에도 계속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소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 측의 요구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이종근]

첫 번째, 검찰의 요구는 사실 이거보다 큰 폭이었던 걸로 압니다. 물론 유임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현재 문재인 정부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의 부장검사들급이 지금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이기는 하나, 그것보다 더 큰 폭, 예를 들어서 신상필벌이라고 한다면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영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징계라는 어떤 부분들에서 범법을 저질렀다라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큰 폭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월성 1호 수사라든지 혹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검찰이 받아낼 수 있는 이번의 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검찰 요구대로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여기서 녹취 하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직 인사위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조남관 / 대검찰청 차장검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그리고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패싱 논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패싱 논란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최진봉]

그런데 저는 이게 패싱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검찰총장도 얘기하고 조남관 차장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정권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 이게 가장 현안이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어느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해 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렇다고 대검 의견을 100%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받아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현 정부와 관련돼 있는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하는 검사들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대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면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과의 어느 정도의 소통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검 입장에서도 이게 100%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검이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은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패싱이라고 과연 검찰총장이 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핀셋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사람을 핀셋으로 인사한 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대검이 요구한 100% 모든 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그러면 대검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인사가 결국은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을 어느 정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소통이 이어지고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한 가지 더, 이게 분란의 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 연구관이 검사 겸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오늘 리포트로 알려드렸던 바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민총리 사건을 감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수사권이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사건 감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지금 감찰연구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감찰연구관한테는 수사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권한을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박범계 장관도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임은정 검사의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지검의 검사로 겸임 발령을 했다. 그런데 일단 비판받아야 될 대목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인사든지 간에 한 사람을 위한 인사라는 건 어차피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임은정 검사는 임명 때부터 계속 그 사람만을 위한 인사가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달에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정기 인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간 것도 아니고 임은정 검사 한 사람을 위해서 인사가 발령이 났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한 사람을 딱 발령내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제 자체도 사실은 없었던 직제예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사실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겸임까지 시켜서 더욱더 계속 구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사다.

그 인사를 무조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인사를 욕 먹어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붙인다면 이번 인사를 갖고 소통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청와대가 이번에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 아니잖아요.

신현수 수석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 아니잖아요.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직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표를 냈네, 안 냈네. 누구의 부하네, 아니네를 가지고 지금 2년여를 지금 허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과 이런 리더십은 사실 비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내부에서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고 통제가 되어야 되고 상황 관리가 되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언제까지 내부의 조직의 문제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게 만드느냐, 이건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데 아까 적으시더라고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과 의견이 충돌할 수 있죠. 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고 그게 알려져 논란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충돌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논란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저나 이종근 실장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의견의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의견 갈등이 없는 것이 더 웃기는 거죠. 조직이 그러면 하나의 생각 가지고, 모두 다 동일한 생각 갖고 일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유출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논란이 있었던 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조직이든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항상 충돌을 하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직접 (제청)하셨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직접 제청 안 하셨어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그럼 누가 했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누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답변해주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패싱이 됩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국정시스템이 붕괴 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게 국정 농단이에요. 국기 문란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법무 참모입니다.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패싱이라는 단어를 지금 써야 되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논란이기는 합니다. 주말에도 계속 그거 가지고 토론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정당한 업무범위에 있는 것을 패싱으로 볼 수 있느냐. 어쨌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의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다, 오늘.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는 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민정수석이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1개월도 안 돼서, 1년 조금 넘게, 한 50여 일 만에 사표를 던질 수 있나. 그리고 그 직전에 4개월밖에 못했어요, 김조원 수석은. 경질성이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4개월 그만두고 그다음에 50일에 그만두고. 이런 사태가 발발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기로 했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더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동력을 잃어버렸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 언제나 저는 공감을 하지만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오늘 논쟁도 그렇고 중요한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부총리하고 여당하고 논쟁 붙는 거잖아요. 곳간 얘기하고 한쪽은 지원금 얘기하고. 저는 이런 이견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큰 정부가 되어야 되느냐,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거든요. 이건 미국도 언제나 당끼리 논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정책을 갖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어떤 건이죠? 여기에 과연 정책이 있습니까? 패싱 논란에다가 시스템 논란에다가 인사 문제예요. 인사가 이견이 있다는 것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날 도외시했지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논쟁도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계속 자기 당 초선의원들 앞에서 내 부하인데 말이야, 내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조롱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정책을 갖고 무슨 이견을 갖는, 공수처에 대한 이견을 서로 논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남이 사실 국민들로부터 피로감을 높였다는 겁니다.

[앵커]

충돌의 목적이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보다 나은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 보면.

[최진봉]

일단 이종근 실장님 얘기하신 패싱이 어디에 패싱이 있었습니까? 무슨 패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왜 패싱이죠? 그리고 신 민정수석하고 그러면 얘기 안 했습니까? 얘기 했습니다. 하다가 논란이 있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걸 패싱으로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수석이 대화를 계속하다가 나온 얘기고.

[최진봉]

했었죠. 하다가 의견일치가 안 된 것이고. 그건 청와대가 이미 밝힌 거예요. 저는 왜 패싱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민정수석과 논의하고 민정수석과 의견이 일치돼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해 왔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패싱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싱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의견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 듣지도 않고 그냥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논란이 되겠지만. 물론 신 수석과 법무부 장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패싱으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규칙적으로든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민정수석과 대화를 잘해서 예전의 관례처럼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도 인사 문제는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충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충돌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결국 그렇게 계속 충돌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의견을 최대한 맞춰가야 되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패싱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각돼서 외부에 알려진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대통령이 패싱했다, 아까 조수진 의원 말처럼. 패싱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핵심은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장급 인사부터 나왔던 거니까. 그 정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보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관계 다툼으로 보는 것. 이 시각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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