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도 높아진 분양가..변창흠 "제도개선 검토"

"상한제 취지 훼손 안타까워..공시가 현실화와 무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3㎡당 분양가가 5668만원에 결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들어 "정부는 수년 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른 원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라는 송 의원의 지적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