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패닉바잉'·집값 잡을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공급 대책’이 ‘패닉바잉’을 진정시키고 집값도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충분한 물량 공급 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바잉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패닉바잉과 같은 공포적 매수는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원인”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신고 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는 2건 중 1건, 전국 아파트 중 3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에 부정적 영향 미치거나 실수라고 해도 불편을 미치는 것에 대해 명시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2월 말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며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