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시사'에.. 김근식 "'깡패' 운운하는 김남국 의원 막말 보기 좋지 않아"

"변호사 등 전문직과 비교해도 면허취소 규정이 과도하지 않아" / "의사와 정부의 극한 대결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협과 민주당 모두 지혜를 발휘해야"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 뉴시스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이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의사협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략실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비교해도 면허취소 규정이 과도하지 않은데도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 페이스북 갈무리

 
김 전략실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장 고생하는 의사들인 만큼, 이해관계는 뒤로 미루고 코로나 위기극복에 헌신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하필 이 시기에 의료계의 강력반발을 무릅쓰고 법 개정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의사파업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수도 있음을 감안해 좀 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파국을 피하는 지혜를 보이기 바란다. ‘깡패’ 운운하는 김남국 의원의 막말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쓰인 이미지를 공유한 바 있다.

김 전략실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기에 방역최전선에 있는 의사와 정부의 극한 대결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협과 민주당 모두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