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6㎓ 이하 중대역 주파수도 기업에 특화망 할당"

신년 기자간담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소 규제 원칙"
"5G 중저가 요금제 더 개선됐으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기가헤르츠(㎓)이하 중·저대역(서브6)에서 민간 기업에 5G(세대) 특화망 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8㎓ 대역 특화망 외에도) 서브6대역도 살펴보고 있다"며 "특화망으로 올해 안에 28㎓ 대역을 우선 할당하고 서브6도 가능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G 기업 특화망은 28㎓대역이 할당돼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5G 이동통신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28㎓ 대역은 직진성이 강하며 전파 도달거리가 3.5㎓의 10~15%에 그칠 정도로 짧다보니 기업들은 서브6와 같은 중·저대역의 주파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은 실험국을 설치해 서브6 주파수를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일본 등 특화망을 적극 도입 중인 해외 선진국에선 24㎓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뿐 아니라 서브6 대역의 주파수도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서브6도 특화망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특화망의 주파수 대역을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OTT업계 등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가능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과기부 입장"이라며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 규제를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더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통신사의 5G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이용자는 9GB(기가바이트)와 200GB로 사실상 양극단의 선택만 가능한데 조만간 중간이 메워지는 형태의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과기부 노력으로 5G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사업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다"면서도 "어떤 일이 실제 생기면 그때 과기부의 대응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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