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SH 주식 상장, 강남 아파트 20% 매수".. 박영선 "디테일 부족"

정윤미 기자 2021. 2.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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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에는 한 목소리.. '휴일 양극화' 문제 공감대 형성
소상공인 대책..박 "서울구독경제위' 조 "상가임대보증금제' 신설
맨 왼쪽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맨 오른쪽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2021.02.22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22일 각자 공약인 '주4.5일제'와 '주4일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40여분간 서울 영등포구 리얼미터 스튜디오에서 만나 정책 대담을 펼쳤다. 정책 대담회는 각 후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조 후보는 "저희가 출마한 이후 주4일제 공약을 낸 기사의 뷰(조회수)가 100만뷰가 나왔다"며 "신생 정당의 듣보잡 후보가 100만뷰를 때렸다는 것은 의제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다"며 "인재들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삶과 일의 균형을 원한다. 그 때문에 혁신기업·대기업들은 반드시 (주4일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은 아직 주6일을 일한다. 휴식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민간기업 중 주4일제 시행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에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한 시간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만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일별 아닌 '시간별 고용보험제'를 만들겠다고 각오했다. 그는 "주4일제를 남의 나라 일로 느끼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 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어려운 업체들을 들며 "이런 업체들엔 오히려 서울시가 임금을 지원해주고 시프트(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2·3부제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서울교통공사 스크린도어 전담자 Δ서울의료원 응급구조자 Δ에너지공사 작업설비자 등 서울시 산하 안전관리 관련 공공기관부터 주4.5일제를 시행해 점차 민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분들은 자기가 뭐를 잘못해서 서울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봐 스트레스가 크다"며 "근무자분들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서울시 전체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육아 부담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를 좀 더 확대 운영해 주4.5일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가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을 시행한다.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두 후보는 과열된 서울시 집값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박 예비후보는 '21분 도시'를 건설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후보는 서울교통공사(SH) 주식 상장으로 생긴 수익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임기 내 21분 콤팩트 건설할 수 있냐'는 조 후보의 질의에 "도시를 계획할 때는 장·중·단기 플랜이 있어야 한다"며 "5년 안에 21분 도시 샘플을 서울에 몇 군데 만드는 것이고 그 후 장기적으로 서울 전체로 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돼 5년 안에 21분 도시가 서울에 여러 곳이 생긴다면, '굳이 강남만 고집하지 않아도 서울 어디 가든 살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문제도 21분 도시로 해결될 거라 본다"며 자신했다.

조 후보는 'SH가 상장하면 상장 자본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SH가 산 집이 부실화되면 주식값이 떨어진다'는 박 예비후보 질문에 "SH 주식이 부실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SH 주식에 대한 예측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로 간다면 가격은 잡힌 것이다. 행복한 고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되는 것이라 예측이 틀릴 수 있다"며 "SH 상장 부분 관련해선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아파트 매물이 없을 것을 대비해 1인1가구 아닌 다가구 이상 아파트 매입을 원칙으로 매도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보급률 27%, 자가보유율 47%로 충분히 20% 이상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아파트 20%를 SH가 보유하게 되면 큰 손이 된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면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공인 대책에 있어서 박 예비후보는 '구독경제'를 원리로 한 '서울시 구독경제 위원회'(가칭)를 신설해 21분 생활권 내 소상공인과 거주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상가 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와 같은 공공 보험제도를 만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 70~80%를 보험금으로 되돌려 받아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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