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률 최대 2.5배

대학병원 건보 보장률 64%..사립대, 국립대보다 4.5%P 낮아
진료비 35% 환자 몫..'문재인케어'로 보장률 증가 0.5%P뿐

[경향신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최대 2.5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사립대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0%도 되지 않아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등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확충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국립대 14곳과 사립대 60곳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학병원 총 74곳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이 68.2%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립대병원 63.7%보다 4.5%포인트 높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다는 것은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2016~2019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총 80조원의 진료비 수입 중 28조원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차이는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을 비교하면 더 뚜렷해진다.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70.1%였으나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에 불과했다.
　
조사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79.2%)이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47.5%)보다 31.7%포인트나 높았다. 이를 환자의 의료비 부담률로 환산하면 무려 2.5배가량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폭이 재정 지출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6년 48조3000억원에서 2019년 65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2%씩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64.2%로 연평균 0.5%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런 추세라면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는 급여 서비스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과잉 진료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서비스까지 함께 받는 사례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성이 극대화된 사립대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 공급자가 선택적 의료와 필수의료를 섞어도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1만5000~2만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항목은 300개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비급여 항목을 만들고 가격을 정할 수 있다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을 기점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과) 혼합 진료가 불가능한 필수의료만 제공하는 공공병원 형태의 지역 거점병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