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큰 결정" 안도 속 "복귀 후가 더 문제" 우려도..야 "어정쩡한 상황, 레임덕 피하기는 어려울 것"
[경향신문]
여권은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하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향후 검찰개혁 정국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지속될지 우려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사의 철회’로 봉합된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와 신 수석 간의 ‘불안한 동거’로 인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의 씨앗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로부터 신 수석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은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신 수석이 마음을 돌렸다는 건 상당히 큰 결정”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전날까지도 신 수석 복귀에 대한 희망을 거의 접은 터였다. 신 수석의 ‘이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으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선 ‘대형 악재’였다. 그랬던 만큼 신 수석 복귀는 여권의 우려를 씻어주는 희소식인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향후 ‘검찰개혁 시즌2’에서 신 수석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개혁에서 당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알려진 신 수석의 존재 자체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들이 “복귀 이후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불안한 동거’를 예의주시하면서 문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이 서지 않겠나”라며 “두 사람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원칙을 중시하는 신 수석의 성격으로 볼 때 대통령과 장관, 신 수석 사이에 이번 같은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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