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뉴스데스크] ◀ 앵커 ▶
마지막으로 과연 기본 소득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을 위한 득표 전략인지, 아닌지 김재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대선 득표 전략으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거라고 지적한단 말이죠.
◀ 기자 ▶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퓰리즘 공약으로 대선을 치를 순 없다고 비판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했는데, 들어보시죠.
[정세균/국무총리] "국민들께서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봐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은 보시는 대로 똑같은 그림을 SNS에 올렸는데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에게 같은 높이의 발판을 주면 안 된다,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발판을 줘야 담장 밖 야구경기를 다 함께 볼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비판했습니다.
◀ 앵커 ▶
경쟁 주자들 견제가 갈수록 심해질텐테 이 지사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 기자 ▶
정책경쟁은 환영하지만,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증세 없이 1년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월 50만 원을 실현해 보자는 건데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이 지사의 반박 들어보시죠
[이재명/경기도 지사] "만약에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붙여서 대중에게 해야 할 일을 포퓰리즘이라고 붙여서 못하게 한다면 그게 진짜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이 저질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갈 수준이라면 공중부양한다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됐을 거다,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아무튼 대선 후보 여론 조사를 보면 이 지사가 이 논쟁으로 손해를 보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 기자 ▶
올 들어 이 지사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게 이 지사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동네 골목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쓰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정책 때문에 진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포기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집중 취재 M, 오늘은 이렇게 기본 소득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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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6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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