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최대 500만 원"..민주당 "더 주자"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더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한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큰 관심인데, 정부는 업종별 최대 지원금을 500만 원까지 늘리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더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폭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신속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4차 지원금은 2, 3차 지원 때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당정 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이전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3차 지원 당시, 일반업종과 영업 제한·금지 업종에는 각각 100~300만 원씩 지원금이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더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가 클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간을 정해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득 하위 40%인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노점상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 소득 수준이나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변수입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 계층을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6일)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방역 장기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뤄진 계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 규모를 두고는 당정 간 입장 차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20조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기재부는 12조~13조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에 따라 다음 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지원 금액과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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