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신현수 사의 논란 일단락..박범계 장관 검찰개혁 순항할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의를 표명했다가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모든 걸 일임하겠습니다 한 것이 해석을 어떻게... 마음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그만두려고 했던 게 사실 아닌데 정치권에서 괜히 논란이 커져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일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결정해 주시라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속 민정수석한테 반려해라, 그냥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거취를 일임한 것은 곧 대통령도 계속 근무를 하라는 취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거취 일임은 조금 자신에 대한 지지도 묻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근무를 계속하겠다, 직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의 민정수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배려를 전혀 안 해 줬다,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그러면 민정수석의 의견을 좀 받아주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어느 정도 살려줬나?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박지훈]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장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시킨 것,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올리지 않는 것. 나머지는 빼더라도. 그 두 가지가 아마 관철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장급 인사에서는 좀 반대로 유임이... 조금 이따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장 이성윤 지검장하고 대척점에 있고 이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인사들이 유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모습이라는 걸 봤을 때 신현수 수석의 어떤 중간인사 관련해서 뭔가 먹힐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소통 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 소통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주말에 신현수 수석과 연락이나 만남 가지셨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그럼 어떤게 답변이 가능하신거에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물어봐주십시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與 의원, 답변이 가능한걸 물어봐야지) (왜 못해!!)]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잠시만이요, 제 질의중입니다. 검찰인사와 관련해서는 신현수 수석과 협의를 거쳤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인사위가 열렸고요,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 일단 월성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이 있고. 한번 정리를 해 보죠. 누가, 누구인데 어떻게 남게 된 건지 한번 정리할 봐야겠습니다.

[박지훈]

지금 화면에 나올 건데 월성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이상현 부장입니다. 유임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게 김학의 관련해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형사 3부장, 이정섭 부장이 유임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변필건 부장입니다. 한동훈 검사 관련해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를 하겠다. 이성윤 지검장은 휴대전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갈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임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이성윤 지검장을 그대로 뒀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의견이 안 맞으면 중앙지검 검사장하고 그 밑에 차장검사가 있고 부장검사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필건 부장 같은 경우는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되니까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을 둔다는 건 그다음에 있을 인사에서 다른 사람을 빼더라도 최소한 변필건 부장은 다른 데 보내는 상황이 될 건데 유임을 시켰다는 것은 지금 신현수 수석의 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시끄러웠던 사태는 어떻게 보면 풀려가는 것인 것은 분명한데 또 박범계 장관은 소통 좀 잘했느냐 이러니까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통했는데? 하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또 말씀드릴 수 없고는 또 왜 그런 겁니까?

[박지훈]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SNS에 글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 등산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등산에서 본인이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가겠다.

여러 가지. 사실 저는 정치인들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보기는 어렵고 해석을 줘야 하지 않겠나. 박범계 장관도 정치인입니다. 오래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신현수 수석하고 만났거나 연락 부분에서 얘기를 못 했는데 만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연락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또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뺀 것 같고요.

SNS는 분명히 뭔가 소통이라든가 자신의 업무, 직무에 대한 자신감. 이것을 분명히 표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 수석은 무슨 말까지 했었냐면 평생 박범계 장관은 안 만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마음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박지훈]

지인한테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평생 만나지 않겠다인데 벌써 만났거나 얘기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이 안 만날 수 없겠죠. 같은 정당에 있고 여당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박범계 장관 만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 거취를 일임했지만 지금 상황상으로는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생 계속 만날 것 같아요. 자주 만나겠죠.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앵커]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는 수순을 밟으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민정수석 파동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파동이 아니고 대통령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지적을 하는데. 잠깐 듣고 오죠.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직접 (제청)하셨습니까? 직접 제청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했죠? 누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패싱이 됩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국정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게 국정 농단이에요. 국기 문란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법무 참모입니다.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까지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박지훈]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상황이고. 인사가 복잡했던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 빼더라도 유임한 이성윤. 한동훈 빼더라도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부분이 가장 컸던 거고 그건 당연히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하고 갈등 부분은 있을 수 있었겠죠, 보도한 것처럼. 일단은 그 결정은 대통령이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 장관은 오히려 오늘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는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이제 송치한 사건을 분명하게 처리해서 기소하고 이러는 것만 맡아야지 수사에서는 진짜 손을 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분명한 의견을 냈어요.

[박지훈]

지금 사실은 제도개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도 개혁 부분은 뒤로 가버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뭔가 사람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박범계 장관이 표현하다시피 언론 플레이만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 박범계 장관이 원하는 건 이런 플레이보다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아니면 이 정부가 그리고 있는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제도보다는 사람 얘기만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결국 분명하게 검찰은 수사는 하지 마라. 법원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기소 맡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검찰 간부 인사만 갖고도 이렇게 크게 삐걱이는데 이렇게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박지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일관성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의가 있고 중간에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곧 윤석열 총장도 7월 되면 인사가 끝나니까 아마도 박범계 장관의 뜻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이룰 겁니다. 그건 사람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라는 제도, 중대범죄수사처라는 제도, 제도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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