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봉합된 신현수 파동,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고삐 죄어야

[경향신문]
사의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했다. 나흘간의 휴가를 마친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 문제를 일임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로써 지난 7일 법무장관의 검사장급 인사가 민정수석과 조율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낸 ‘신현수 파동’은 일단락됐다. 사태 장기화 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동력까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파국은 피한 것이다.

아직 신 수석 파동의 의문점과 상처는 다 가시지 않았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청와대 참모가 인사 소외 문제로 물러나겠다고 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사표 반려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아 신 수석 복귀는 전날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사직할 때도, 돌아오는 과정도 신 수석의 행동은 공인답지 못했다. 그사이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대통령도 패싱한 인사’라는 식의 추측이 난무했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국정에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신 수석은 자성해야 한다.

신현수 파동이 드러낸 국정 난맥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인사 갈등이나 정책 이견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력 내부에서 심도있게 조율·결정돼야 할 일이 여과없이 까발려지고, 그 수습 과정마저 원칙 없이 ‘특정인의 결단’에 끌려가는 모습이어선 안 된다. 이번 파동은 ‘추·윤 사태’ 후에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 수석이 칩거 중 “저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도 법·검의 중재가 난관에 처한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법·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경찰·공수처에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시민들의 인권·편의를 높일 수사체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논의할 게 많다. 이를 가운데에서 기획·중재해야 할 사람이 민정수석이다. 신 수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2일 단행된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는 월성원전, 김학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유임시키고 공석을 메우는 선에서 최소화됐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인사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신 수석도 휴가 중에 인사협의를 했다고 한다. 이 인사를 전환점 삼아 신 수석과 법무·검찰의 소통·협력 시스템이 보다 원활해지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과 법·검 갈등의 문제점을 엄정히 파악하고, 자신의 인사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전달돼 사태가 커진 부분은 없는지 냉정히 살펴야 한다. 나아가 이번 파동을 ‘쓴 약’ 삼아 공직 기강을 직접 다잡아나가면서 국정 전반의 쇄신 속도를 높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