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中 양회, 美 반발 의식해 야심 숨길 듯

최첨단 기술 육성 핵심 불구
모호한 경제계획 제시 전망

중국이 내달 초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예년보다 덜 구체적인 장기 경제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중국이 앞서 발표했던 경제계획들이 미국의 반발을 불러온 것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야심을 축소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발전에선 최첨단 기술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중국은 일부 핵심 기술을 아직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자립에 대한 희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자칫 미국 등의 반발에 직면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스인훙 인민대학 교수는 SCMP에 “중국은 최첨단 기술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고급 인재 1만명 양성 전략인 ‘만인계획’이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탈취하고 외국인들이 미국 대학과 기업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지적한 후 중국의 정책보고서에서 이 두 계획은 자취를 감췄다고 SCMP는 전했다.

스 교수는 “현재의 주된 어려움은 중국이 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교훈을 얻은 만큼 중국은 훨씬 모호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들의 실행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쑤 난징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양회에서 승인할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내용으로는 국내 민심을 고취할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대외적으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20개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6.5%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중국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올해 경제 회복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양회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가 예상되는데, 지방정부의 목표치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진정 국면을 맞아 반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견해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2.3%에 그쳐 1976년 이래 가장 낮았지만, 세계 주요국 중엔 유일한 플러스 성장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7.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