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분석없는 '깜깜이' 재해보고서..이재갑 "보완책 마련"(종합)

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청문회 참석해 답변
이 장관, 보고서 공개 관련 "사회와 공유 중요"
6년 연속 노동자 사고사망 현대重 감독 지적
"조선업 불시점검 강화..맞춤형 점검도 확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주얼리분회,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 119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직업성암 2차 집단산재신청과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업의 재해를 규명하는 재해조사보고서(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책임 소재를 이유로 정작 재해 원인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산재가 났을 때 중대재해보고서를 확인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고서의 공개 수준은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되고 있다"며 "실제 기업 비밀과 크게 관계없는 영역조차도 공개 여부를 갖고 수년간 싸워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발생시 작성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작 재해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지금 수준의 내용과 형식이 우리사회에 역량을 키우는 데 적절한 것인가"라며 "공단은 보고서를 사실 관계 위주로만 쓰고 조사자 의견을 달기도 하지만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화될까봐 공개를 못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공단이 진행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선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공단이 조사하며 일종의 간접 원인으로 도급관계 문제, 환경적 요인 등을 작성하면 근로감독관들이 이를 빼라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고용부가 근본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삭제를 권고해 축적시켜야 할 정보를 빼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에서 교훈을 찾고 축적시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안전 이슈에 대해 우리사회가 전체 역량을 키워나갈 방향성을 갖기 위해선 정부의 (보고서 공개)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대재해 보고서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구를 보고 근로감독관과 관련해서 (삭제 권고 조치 등) 그런 면이 있다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부 본부가 직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정리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가 이슈가 될텐데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장관은 6년 연속 산업재해(산재) 사고로 노동자 사망이 발생한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정부의 근로감독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선업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고용부가 작년 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감독 후에도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죽하면 감독관을 사내에 상주시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공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고용부도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해 위험 경험 보고서 작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작년) 특별감독 이후 현대중공업 자체에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점검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가 금년 시행된다. 사업장에서 안전점검 관련 여러 기술적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건설·조선업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고위험 업종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를 2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산재 청문회는 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 산재 사망 또는 부상이 많이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9개 기업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GS건설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들 기업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고용부 특별감독 실시 직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올해도 지난 5일 4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철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산재 원인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 일어났다"고 밝혀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