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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은 2021. 2.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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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수 사의 파동' 일단 봉합…변수는 여전히 남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나흘간의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신 수석의 진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아 또 다른 시선을 낳고 있다. 신 수석이 유임되면서 무난한 봉합을 이루는 모양새로 상황이 정리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잠깐의 시간을 가진 뒤 결국은 민정수석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듣는 신현수 수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2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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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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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254명, 어제보다 17명↓…내일 300명 안팎 예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말·휴일 영향으로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22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5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271명보다 17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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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스타트…26일 오전 9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먼저 맞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지난 20일 기준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만9천2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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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단수 추천

올해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찰청은 남 청장을 국수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은 3만여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함께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며 "경찰청장은 그동안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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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측 "탄핵 이유 없다"…헌재에 답변서 제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주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된 곳이다. 3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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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기온 10도 이상 내려간다…수도권 등 한파특보

23일에는 아침 기온이 22일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며 추워지겠다. 기상청은 22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3일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낮은 영하 10∼영하 5도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전남권 서부, 경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에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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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충청권서 발생한 산불 5건 21시간 만에 진화

지난 21일부터 경북과 경남, 충북, 충남 등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수백㏊가 소실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바로 앞까지 번진 산불로 주민 100여 명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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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3월중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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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사업 원만한 종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때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 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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