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계 '2차 총파업' 우려 커져

[EBS 저녁뉴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의료계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2차 총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 금요일 요양병원 인력과 확진자들을 시작으로, 3월에는 병원급 보건의료인력도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사자 접종은 현재 명단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이 현재 35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요.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3월 8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런데 접종을 앞두고 여당과 의료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를 다시 받을 때까지 추가기간도 두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과 달리, 의사들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가 아니면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국민들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 8백여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시도 대표들도 성명서를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강경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의사들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며 법 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번 주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과 의료계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