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전례 없는 인사"..한명숙 사건 기소하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수사권한을 갖게 된 배경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있다는 검찰 안팎의 관측이 나옵니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감찰 사건 관련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겸임 발령을 내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꼼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찰 연구관은 검찰총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 대한 이번 인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져, 인사가 이뤄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정사건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으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대검의 허정수 감찰3과장 역시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연구관이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임명됐고, 임 연구관은 지난 6개월 동안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관련자 기소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공소시효 전 대검 감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에 반하는 이번 중앙지검 검사 겸임 인사로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 등을 모해위증교사죄로 기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연구관에 대한 인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를 기소함으로써,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뒤흔들고자 하는 데 이번 인사의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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