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 이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냐"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공무원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 대선 안돼..동의 어려워
감사, 정책 수행 목적 판단 아니라 수행 적법성 따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과 수사와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 된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감사는 정책의 수행 목적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적법했느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