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고열로 법사위 불참.. 죄송"

국민의힘 "사실상 무단으로 불참
법무장관도 사유 몰라.. 기강 해이"
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공약도
정해진 절차 따라 투명하게 해야"
헌재 "임기 말 임성근 탄핵 심리
명문규정 없어 재판부가 결정 할 것"

이마 짚은 이용구 고열을 이유로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뒤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마를 짚고 있다. 앞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허정호 선임기자

고열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참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 없었다”며 22일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저의 건강 문제로 지난 18일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8일 이 차관이 사실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이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 연차휴가를 냈다고 한다”면서 “차관이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장관이 몰랐다는 것이다. 내부 기강이 왜 이러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고 일부러 안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박 의원에게 반문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운영실태’ 및 금감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검사·감독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르면 4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가 언제 완성되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시민단체 등의)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관련 사항이 늘어나 감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며 “위원회 의결까지 두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빨라야 4월”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박종문 사무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끝나는 것과 관련해 “(법관 임기가 끝나도 탄핵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