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뽑기 아이템' 논란 확산..학계 비판·국민청원까지

[앵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청원에 이어 학계에서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규제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1만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학계도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 지금까지 6년여 기간 동안 자율규제가 시행되어왔습니다만, 참여하는 기업이 제한적이고 (규제 대상이) 캡슐형 아이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현재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캐릭터들의 좋은 능력을 뽑기 형식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가능성이 복권처럼 낮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최고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수억 원을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확률 공개 의무도 명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 어떤 회사들은 영업기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확률형 아이템 부분은 저희가 최근 자율규제 영역으로 계속 보완을 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행성 논란 확산과 함께 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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