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대책 마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2일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안정성 인증 검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드론 안전성 인증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kg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출장소 설치·전담인력 충원 절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2일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안정성 인증 검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은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1종(25kg 초과), 2종(7~25kg 이하), 3종(2~7kg 이하), 4종(250g~2kg 이하)으로 분류한다.
전문교육기관은 1종 이상 자격 증명 취득을 위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이 필요하고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25kg을 초과한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625대에서 2020년 897대로 급증한데 이어 2021년(2월21일 현재) 253대만이 인증 완료됐고, 검사 대기가 651대에 달하는 등 두달여 사이에 904대가 신청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드론은 하루평균 6대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검사 대기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일까지 검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드론 안전성 인증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kg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 인증 검사 출장소 설치 및 검사 인력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족 4명 아니라…"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딸과 나눈 문자 공개
-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에게 위자료 고작 350만원 청구했다, 왜?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임하룡 "압구정 빌딩 4억→100억…전성기 용돈 월 1천만원, 지금 돈으론 2억"
- "화장실 천장서 떨어진 똥 맞는 꿈"…지급 기한 만료 직전 바꾼 복권 '1등' 당첨
- 입시업체 댓글 조작폭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 화사, 입에 성냥 물고 화끈하게 노출한 란제리 패션 "귀한 시간" [N샷]
- '48세' 엄기준, 장가간다…"12월 비연예인과 결혼"
-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는 여성분 영상입니다"…CCTV 공개
- 전원주 "며느리 용돈 안 주면 집 안 가, 아껴 쓴다더니 다 명품…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