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산재 '예방' 아닌 '사후처벌'에 집중

재계 "예방책 언급 없어 아쉬워"
사상 첫 산재 청문회 의미 퇴색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하지만 산재 사고 발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기업 면박주기 수준에 머물면서 '사상 첫 산재 청문회'는 그 의미가 퇴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 대해 "중대재해예방법은 사전 예방이나 실질적인 해결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우려대로 기업인들 망신주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면서 "청문회 내용을 봐도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거나 하는 등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질타받을 일이지만 사전 예방책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면서 "중대재해예방법은 사전 예방책과 사후 처벌책 양쪽으로 가야 하지, 네거티브만 제시하면 악순환의 반복이 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현재 많은 기업들은 산업 재해 관련 선진국 사례나 대응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막고 법안의 수용성을 높여 산재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업인들 옥죄기보다는 보완 입법 논의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선 정부가 안전투자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노위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정부에서 안전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에 되레 세제혜택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우무현 GS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CEO들은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50년 넘은 노후시설이 많은 데다 관리·감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하고, 향후 3년간 노후시설 투자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산재사고 발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청문회 취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정우 회장 취임 직후부터 재해사고가 폭증했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전을 무시해왔다는 증거"라며 "재해사고의 폭발적 증가 원인이 최정우 회장의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과 만능에 따른 냉혈함에서 비롯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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