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수 파동' 국정농단" vs 朴 "금도 벗어난 적 없어"(종합)

국회 법사위, '신현수 파동' '패싱 논란' 얼룩
국민의힘 "'패싱' 대상 文대통령인가 민정수석인가"
민주당, 개혁 저항 檢 의도 반영 의구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현수 파동`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의 `패싱`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신현수 민정수석인지 따져물었다.

이에 맞서 박 장관은 “(인사 관련)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면서도 “장관으로서 `금도`(襟度)를 벗어난 행동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법무 참모이자 국무위원…박범계 “금도 벗어난 행동 없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 수석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주말 동안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 여부에는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인사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등 보도가 많다. 청와대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며 “인사안 발표 다음날 결재가 올라왔다는 보도도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맞섰다.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은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에 ‘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면서 “제청권자인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직보’했다면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감찰 요구도 신 수석이 건의한 적 없다고 확인해 브리핑 했다”면서 “답변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방어에 나섰다.

오히려 민주당 측은 ‘신현수 파동’ 배경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처음엔 인사 내용 관련 불만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냐 없냐로 번졌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사 현안이나 인사 관련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면서 “실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왜곡된 흐름을 만들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 관련 이런저런 하마평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장관 구체적 답변 거부에 윤한홍 “왜 그렇게 소심하냐”

오후 들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신현수 파동`에 집중되면서도,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은 임은정 대검 감찰 연구관의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문제 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 검사를 콕 찝어서 발령 내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증 교사` 관련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 발령 냈다는 게 아닌가. 정녕 억울하면 우선 재심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신현수 파동은)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민정수석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인지 대통령이 (민정수석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자 윤한홍 의원은 “왜 그렇게 소심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며 이용구(오른쪽)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편 이용구 차관은 이날 “(개인의) 건강 문제로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차질을 빚게 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당일 아침)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코로나19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 수칙상 불가피하게 불출석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은 (이 차관이)병가 중이라 했는데 확인해보니 연가를 사용했다. 반드시 참여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업무 보고 전 이 차관에게 발언대로 나와 해명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의 업무 보고는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 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