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에 "한명숙 사건 기소하려 임은정 발령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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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2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직에 발령 낸 것과 관련해 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감찰 사건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 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임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겸임 발령은 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그냥 다 수사 권한을 주는 거냐"면서 "결국 한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사건의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낸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여러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그간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임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인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인사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고 지켜져야 할 게 많다. 이런 부분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 발표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전체적으로 결코 무리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현 보임에 유임됐다. 다만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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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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