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지원금 2배 늘려 9조원..與 "5조원 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 9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당은 여기에 노점상을 비롯한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조원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총 2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버팀목플러스(+) △고용 △백신 △취약계층 등 4개 항목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 9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당은 여기에 노점상을 비롯한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조원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총 2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버팀목플러스(+) △고용 △백신 △취약계층 등 4개 항목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일정기간 문을 닫은 소상공인 등에 주는 버팀목 예산을 9조원 이상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4조1000억원의 두 배 이상 되는 규모다.
당초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6조2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영업제한과 금지 5개 항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원안이 거론되면서 9조원대로 늘었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고용인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여당은 '취약계층 확대지원책'으로 5조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매출 내역없이 총액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과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서류 밖 취약계층을 돕기 위함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달 말 구축되는 국세청 간이과세 DB(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혀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용과 백신 관련 대책에도 5조원 안팎을 책정할 전망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2조~3조원과 백신추가 구입비 등이 포함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얼굴로 안 X팔려?"…수진, 서신애에 '폭언' 목격담 - 머니투데이
- 존리 "부자 되려면 가난하게 보일 것…노후 준비 중요해" - 머니투데이
- 꽃을 든 송혜교, 리본 머리+레드 립…"40대 맞아?" - 머니투데이
- 초등 교실서 애정행각…유부남과 미혼 여교사 '불륜' 사실이었다 - 머니투데이
- 김동희, 학폭 또 폭로 "母 사과 전화 왔다…학창 시절 목 조르고 협박" - 머니투데이
- 김종국, 수십억 사기 피해 고백…"일해서 번 돈 말고 관심 끊어야" - 머니투데이
- 손흥민 인종차별한 영국인 참교육…벌금+경기장 출입금지 - 머니투데이
- "현역 장병, 예비군 20명 사망" 곡사포 훈련 중 '펑'…"시비 붙어서" 헛소문 확산[뉴스속오늘] - 머
- "남편 사후 15개월 만에 출산"…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 - 머니투데이
- HBM 열풍에 삼성·하이닉스 '방긋'…가동률 뛰고 고객사 늘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