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들 외면에 초장부터 꼬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부, 3월까지 컨설팅 단지 모집
서울 아파트 모두 '재검토' 선회
거주 의무 면제 당근책 내놨지만
소유권 이전에 재산권 침해 논란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첫 단추 격인 컨설팅 단지 모집에 나섰지만 소유권 이전 등 여러 난제가 얽혀 흥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던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고,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최대 쟁점인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본궤도'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3월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4 주택 공급 대책 추진의 첫 단추인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컨설팅 결과는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공공시행자는 구체적인 정비 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3분의2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소유권 이전'에 시장 '외면'

하지만 시장에선 컨설팅 단지 모집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던 아파트 단지들마저 외면하고 있어서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참여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참여 인원 136명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토지 소유주들은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단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추진한 공공 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공공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2구역은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반감으로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이미 '불가 방침'을 선언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반발 기류는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하안주공3단지는 단지 내에 '민간 재건축 진행'이라는 문구가 달린 현수막까지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유인책에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소유권을 공공에 완전히 넘겨야 하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일 이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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