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2·4선언!..탕수육 먹고싶은데 잡채밥 강요"

22일 국회 국토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질타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은 2·4선언이라 말하는 게 맞다. 실제로 공급이 불가능한, 목표치만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처럼 일침을 놨다.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부 2·4대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먼저 2·4대책을 통한 정부의 집값 ‘목표치’를 따져물었다. 그는 “대통령에게서 부처의 명운을 걸라는 말을들었을 정도면 목표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대통령은 과거 원상회복이란 표현을 썼다”고 짚었다. 이에 변 장관은 “집값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도 있어서 목표를 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상승폭이 줄어드는 정도이지만 좀더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3번의 대책 끝에 이제 ‘변창흠표 대책’을 내놓고선 목표치도 없는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 32만채 공급은 언제 완성되는 건가” “32만채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것인가”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유형에 따라 달라서 6개월짜리, 1년짜리, 5년짜리 주택이 다양하게 있다”며 “32만호는 보수적으로 잡은 규모”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토지수용권은 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나온 2·4대책은 2·4선언이라 할 만하다”며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을 막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가 탕수육 먹고 싶은 주민들에게 잡채밥 먹게 손들게 하는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만들고 나서 청부입법하려 말고 정비계획을 소유주가 직접 정하게 법안 취지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