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전' 4차 지원금 속도내는 與..업종 5단계로 나누고 금액도 대폭확대

당정, 기존 3단계서 세분화 추진
소상공인 불만 달래기 역부족

◆ 국회 불려간 기업인들 ◆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하면서 당초 검토한 소득 하위 40% 가구에 일괄지급안과 자영업 매출 감소분에 대한 비례 지원도 사실상 포기했다. 자영업 지원금의 경우 지난 2·3차 지원금 때처럼 업종별 정액 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별로 등급을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액은 지난번 최대 300만원에서 대폭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여당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 간 협의에서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금 일괄지급 방안을 제외하고, 업종별 지원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안팎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이 등급을 더욱 촘촘히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집합금지업종을 두 단계로 나눠 더 큰 피해를 본 업종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흥주점 등 일찌감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과 이후 헬스장 등 집합금지업종에 추가된 실내체육시설 등을 구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며 방문판매 등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과 별도로 여행, 관광, 운수 등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별도 카테고리를 추가해 최대 금액에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안 등이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당초 상한선으로 거론됐던 500만원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률 지급이 되려면 소득 파악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이 그 수준으로 발달하지 못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 보자는 것이 당청 간 논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를 세분화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적인 지원 형태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또 터져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해 300만원을 받았지만 손실에 비하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에 2~3배 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기재부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지용 기자 / 채종원 기자 / 전경운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