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 숨고르기..尹총장 의견 대부분 수용

'정권수사팀 전원 유임' 검찰 중간간부 인사
申 패싱논란 의식해 수습 모드
쇄신 인사는 尹 퇴임후로 미뤄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나병훈
'친정권 성향' 임은정에 수사권

◆ 민정수석 파동 봉합 ◆

검찰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18명의 소규모로 이뤄졌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이 모두 그대로 유지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한 데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으로 불거진 법무부의 일방적인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 동안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께 인사안을 발표했다. 주목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빈자리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차장검사를 발령했다. 나 차장검사는 동기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심재철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서울남부지검장)를 보좌하기도 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사권을 희망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권한이 막강해졌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인사는 오는 26일부로 적용된다.

법무부는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 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석을 메우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전보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윤 총장 의견이 중간간부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인사로 다시금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 여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방침을 세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간간부급 인사도 대부분 유지됐다. 이 지검장에게 불신임 의견을 전달해 '이성윤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혔던 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켜 이 지검장의 지휘권은 강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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