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폐지 공투위 "시효 연장은 폐광지역 붕괴 못 막는다"

강원 정선군의회 의원들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선군청 제공)

[정선=뉴시스]김동현 기자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폐특법 시한 연장은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의 소멸이냐 지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절체 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폐광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근원적으로 위축시키는 시한부 족쇄는 반드시 벗겨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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