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내각도 '다케시마의 날' 고위급 인사 파견 강행..외교부 日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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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에 강력 항의하고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 개최 및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과 관련,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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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9년째 차관급 파견
위안부 배상 판결에도 불복
독도 일방적 주장 갈등 증폭
한미일 3각공조 걸림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에 강력 항의하고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 개최 및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과 관련,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아베 신조 2차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9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있어 고위급 인사 파견 문제로 매년 한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와다 요시아키 정무관이 파견됐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으로 양국은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오후 1시 30분) 직후인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올해에도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이 행사를 계속 여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이 한·일관계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더욱 경직된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또다시 파견된 것은 양국의 외교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부른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외교부는 3자 협력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할 의지가 있는 만큼 역사갈등과 현안협력 문제는 분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위안부 배상 판결 이외에 일방적인 독도 소유권 주장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미국을 설득하려 나선다면 한·일갈등은 물론 대북정책에 까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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