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씨티은행 철수설, 확인 안 돼"..만기연장 후 상환방안은 차주가 선택

은성수 금융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연착륙 방안 위한 기본 5대 원칙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가운데)과 5대 금융협회장들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한 금융위원회가 향후 유예 혜택 종료 후 대출자들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뼈대를 세웠다. 유예해줬던 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적인 상환 방식 등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5가지 기본 원칙을 세운 것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외신에 보도된 한국씨티은행 철수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연장…차주가 상환 방법 선택 등 5대 원칙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씨티은행 철수설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씨티은행 철수설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아태지역의 소매금융 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5대 금융협회장들은 다음달 기한이 도래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는데 공감했다.

6개월 재연장 이후 오는 9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에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구체화해 발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예됐던) 대출금을 갚을 때 한번에 갚으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는 것이 맞는지를 금융사들과 오랫동안 논의를 해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라며 "어떻게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지 여러가지 사례를 만들었고 그 마지막 결정은 소비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 친화적인 방법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5대 원칙에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에 적용해줬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은행의 외화·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한시적 완화와 6월 말까지 적용되는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을 금융지원 연장에 맞춰 같이 늦춰주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도 오는 6월까지인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과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연장된다.

◆ 은성수 "외국계 금융사 유치 위한 세금 인하는 주객전도"

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몇년간 외국계 금융사들의 이탈이 계속되는 현상에 입장을 묻자 "금융중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대내외 금융사들이 창업하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당연히 환영하고 반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든지,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영업이 잘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당연히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외국계 금융사의 유치를 위해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세금 문제를 많이 비교하는데, 세금이 불리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 등) 그런 것은 핸디캡이지만 대신 우리가 매력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금융지원방안외에도 빅테크,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당장 오는 7월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중‧저신용자가 위험 대비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가자는 주문이다.

그는 "금융위가 문제제기하고 금융협회 등에 부탁했던 것은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혹시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협회장들도 그런 대출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 등 여러가지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의 지원을 요구했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협회장들과 간담회때처럼 올해도 빅테크에 대한 얘기 역시 논의됐다. 금융협회장들은 같은 금융업무를 하는 금융사와 빅테크의 규제 불평등 해소는 계속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은 위원장은 "규제 방향을 '동일기능 동일규제'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 설명과 중간평가를 했다"며 "(금융협회장 등이)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려가 있어 계속 규제 완화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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