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 경주·포항까지 합친 국내 첫 '특별지자체' 생길까

파이낸셜뉴스 2021. 2.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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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을 포함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한 가운데 울산시가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까지도 포함하는 그랜드메가시티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립이 내년 1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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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1월 출범 목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립 추진
수도권 집중해소·지역경쟁력 강화
기존 경주·포항 해오름동맹 확대
'영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과 부산, 경남을 포함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한 가운데 울산시가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까지도 포함하는 그랜드메가시티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립이 내년 1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현재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설립 전까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임시 명칭을 쓰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허문다

울산시는 이달 중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지원단'을 구성하고 4월에는 3개 시·도 합동 추진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한 규약제정, 공동사무 발굴, 대외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핵심은 '공동사무'에 있다. 공동사무란 시·도 경계를 넘어 일자리와 물류, 산업 등 경제분야와 교통, 교육, 복지 등 생활분야, 관광, 문화, 자연, 역사 등 문화분야 등의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 업무다.

울산시 김석진 부시장은 "교통, 통신 발달 등으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인접 도시 간 연합 조성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연합의 최종 목표는 결국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는 등 관련 작업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영남권 4개 시·도(부산·경남·대구·경북)와도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성한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이다.

울산시로서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포항, 경주시와 결성한 기존 '해오름동맹'을 확대한 '해오름연합시'로 방향을 잡고 있다. 3개 시도는 동행 결성후 관광, 교육, 교통, 산업 등에 걸쳐 27개의 다양한 사업을 공동사무로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해오름연합시'는 인구 약 200만 명, 경제규모 95조의 메가시티로 구성이 충분하다.

■행정통합이냐 광역통합이냐 고심

부산과 경남과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진 것도 그랜드 메가시 조성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부산~포항 고속도로가 개통한데다 동해남부전철복선화 등으로 교통망이 크게 확충되면서 일일생활권이 가속화하는 등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성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통합(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방법은 대표적으로 대구와 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하는 '광역연합'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행정통합은 기존 자치단체를 해체하고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방법인데 반해 광역연합은 기존 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되 '공동사무'만 함께 추진하는 형태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집행기관인 연합장과 간선 형태의 연합의회를 구성해 관할 구역을 아우르는 광역 발전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및 방재·교통·산업·환경·문화관광 등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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