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서울 밖 저가 아파트 주거사다리 도입된 셈"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려주고 청년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강화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청년 등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겐 대출 완화 등의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장 모기지인 35년짜리 보다 만기가 5년 더 긴 것이다. 또 DSR 관리방식을 차주(대출자) 개인별 심사로 전환하면서도 청년층에게는 DSR 비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이 덕분에 만약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30년 만기 시에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길어질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또 DSR 완화를 통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금리 3%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기존 한도는 4억7000만원인데 5억6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선DB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국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면 서울보단 수도권이나 지방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요건이 보금자리론 요건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를 매입할 때’로 자격요건을 걸고 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019년 34%에서 2020년 20%로 줄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특히 서울 밖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 값이 6억원 키맞추기에 들어서는 식으로 매수세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한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서울 시내 6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양상을 보인 적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인 청년층에게 주거 사다리를 한 단계 마련해 주면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는 편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 수요가 잠잠해지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며 운신의 폭이 적었던 소득이 낮은 청년과 외벌이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고 싶은데 못사는 사람이 늘어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더 커졌다는 점,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급하게 집을 매수하는 패닉매잉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을 포함한 대출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으로는 청년층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패닉바잉은 청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나 일부 연령층 등의 제한을 두지 말고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다양화하고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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