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금융협회장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3월 연착륙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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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협회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위의 재연장 조치 합의는 정책금융기관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우선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오는 9월 말까지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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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협회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위의 재연장 조치 합의는 정책금융기관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일시에 대출금을 갚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은행연합회장·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여신금융협회장·저축은행중앙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오는 9월 말까지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런 조치를 해왔는데, 지난해 9월 기한이 도래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재연장이 결정되면서 총 1년 6개월 간의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일시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수립했다.
원칙에 따르면,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때는 그간 유예 받은 기간보다 더 긴 상환 기간을 주기로 했다.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 없이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차주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일찍 상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안을 컨설팅하는 지원도 실시한다. 이런 종합적인 선택지를 고려해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 차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돈을 한번에 모두 갚기 어려우니, 어떤 식으로 갚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사들과 오래 논의하며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며 "최대한 고객 친화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연착륙 원칙에 기반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기사 내용과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한국씨티은행의 해명까지만 보고 받았다"며 "(씨티그룹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확인해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 기조와 달리 외국계 금융사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계 은행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라며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고 여기에 더 많은 비즈니스가 있다면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지적받는 것이 세금 문제인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핸디캡(결점)으로 들고가면서도 자산시장 등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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