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때린 황운하.."중수청에 대한 분별없는 공격 계속되고 있어"

검찰에도 날 세워.."엉터리 고발장 하나 받아놓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려든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한 보수언론의 분별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검찰 조직을 겨냥해서도 "엉터리 고발장 하나 받아놓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려든다"라고 날을 세웠다.

22일 황운하 의원은 "오랜 세월 기형적인 검찰 제도에 익숙해 있다보니 우리 검찰 제도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정도로 매우 잘못된 제도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황 의원은 "그보다는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그저 문재인 정권 공격에 앞장서주니 그런 검찰이 고맙고 그런 검찰을 최대한 이용해먹고 싶은 마음이 앞선 탓일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마음이야 어떻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않고 논리도 갖추지 못한 저급한 반론은 자제되기를 바랍니다"라며 "분별없는 비판이 난무하지만 그 중 하나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의원들의 감정적 보복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공동발의하신 21명의 의원들 중에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라며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어야 합니다. 인신공격성 반대는 토론의 품격을 떨어트릴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고발장 하나면 누구든 '수사 중'에 해당합니다"라며 "저는 검찰이 누명을 씌워놓고 억지 피고인을 만든 경우입니다. 검찰이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지만 이미 피고가 된 이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지 무려 1년도 넘었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재판받는 것만해도 피를 토할만큼 억울한데 죄인 코스프레라도 하면서 행여나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전전긍긍하고 있으라는 건가요"라며 "엉터리 고발장 하나 받아놓고 수사권으로 장난치고 보복하려드는 검사들 때문에 또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 보복기소를 감행하는 검사들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검찰 손에 달린 건가요?"라고 따져물었다.

"오히려 검찰권 남용의 피해를 직접 체험한 분들이야말로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검찰권 남용으로 어떻게 있는 죄는 덮이고 어떻게 없는 죄는 만들어졌는지 의문을 갖고 이를 파헤쳐보는 게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해체'라는 자극적 용어도 난무합니다"라며 "검찰권 남용을 불러왔던 수사-기소의 잘못된 결합체제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앙시앵레짐 붕괴와 같은 구체제 해체라고 표현한다면 해체가 맞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정부여당 공격에 눈이 먼 나머지 명백한 검찰의 병폐를 애써 외면한다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혹세무민성 주장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의 법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찰 정상화는 여야 또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인권의 문제"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관련 무제한 토론을 환영합니다. 이 공간에서도 시간나는대로 반론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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