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온라인플랫폼 법안 주도권 싸움에 "규제 최소화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2.22/뉴스1

(세종=뉴스1)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원하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최소규제는 방통위나 공정위 문체부 등이 다 같이 모여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능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위와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다.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와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각각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중복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