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이번엔 '재건축 단지들' 관심 받을까

31일까지 컨설팅 단지 모집
기존 공공재건축 사업 지지부진
부담금 면제 등 조합 참여 유도

[경향신문]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하기 위해 23일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과 사업성 및 분담금을 비교해 사업방식을 택할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내건 만큼, 그간 미온적이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청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를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동시에 컨설팅 받고 각각의 기대수익률, 추정분담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때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배치나 세대구성 등 개략적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8·4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외면받은 것과 달리, 이번엔 강남 등 서울 대단지 재건축 조합이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재개발’은 이미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공공 시행에 거부감을 갖는 기존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직접 정비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조합원에게 기존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도 보장한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직후 다수 대단지 재건축 조합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데 거부감을 드러내는 단지들도 있어 사전컨설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대책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며 “비교해보면 2·4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