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이재명 지사의 강제이주명령..대선 전리품 챙기려는 전략이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경기도 공공기관노조가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7개 산하기관 이전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계획 발표에 수원시 지역 정치권, 광교신도시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들이 계획 철회와 함께 경기도의회, 이전 대상 기관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조노와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 전날 도의회 의장 등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협의했다고 억지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또 다른 특별희생자들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주계획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충격적이며, 공공행정 생태계에서 사실상 최하위권에 있는 산하기관 노동자에게는 강제이주명령으로 전해진다”며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나 또 다른 특별한 희생자를 만들고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는 강제이주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또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대선이라는 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최말단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 희생시키고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자 하는 전략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고, 유력한 대권주자의 정책이라는 점이 노동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집권여당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이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노동자들의 삶의 희망을 빼앗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다”, “노조가 앞서서 민주당의 당내 경선부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경기도 공공기관노조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을 하려면 중소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 철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대 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부와 동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수원 출신 경기도의원과 광교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후에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기도 북·동부지역 자치단체장은 일제히 경기도의 이전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이날 “경기북부 주민에게 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북부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