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상승 억제할 것".. 2.4대책 실효성 논란 일축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활성화 기여" 긍정 평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2·4 공급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급대책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종전 공급 대책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원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 장관은 "자치구와 서울 구청장도 (2·4 대책이) 실효성있고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과거 대책과 같이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같은 같은당 박상혁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날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주가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결국은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변 장관은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4인가구 평균 소득 5800만원을 생각해보면 서민이 집을 사려면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 몇채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분양가격은 지역,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시장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변 장관은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이는 상생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며 최근 발족 일정이 연기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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