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연구부정 처벌 없앤다!..'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눠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주체(해당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가 재검토하여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의 요청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눠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진 “나쁜소문 따라다녀…서신애완 무관” 학폭 해명에도 여론 ‘싸늘’ [전문]
- “한국인 내 영상에 ‘혐오’ 댓글 달았다”…‘한복은 중국옷’ 中유튜버 막말
- 백종원 “백파더 접어야겠네”…유명 유튜버들 줄줄이 ‘활동 중단’ 예고? [IT선빵!]
- 미성년자 강간해 전자발찌 찬 40대, 또 초등생 성추행..'징역 7년'
- 순찰차 등서 ‘불륜’한 남녀 경찰간부 파면…사건의 전말
- 약혼남 구하려 화염에 휩싸인 車 돌진…전신 화상
- [영상] "화장실도 함께" 손목사슬 커플, 3개월 사랑실험 성공할까
- 네이버 라인, 노무현 대통령 비하 콘텐츠 판매 논란…文대통령 비하·욱일기도!
- 윤정희 딸, 프랑스 살면서 한국법원에도 성년후견 신청
- '주포자'의 눈물…“동학개미 될 걸” 삼성전자만 68% 수익[株포트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