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미관계 평가..외교안보 순항, 인권문제 차이

미·일 정상 1회, 외교장관 2회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달, 일본 내에서는 미-일 관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체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 미얀마 등 인권 문제에서는 온도차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전화회담 1회, 외교장관 전화회담 2회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미 외무장관 회담을 이미 두번 실시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빠른 속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확실히 협력할 수 있다”며 “서로 처음부터 ‘토니’, ‘도시’라고 부르고 있다”고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이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 미·일이 함께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점을 큰 소득으로 평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한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이라는 가치를 공유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정부가 문구를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할까 봐 우려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을 겨냥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4개국이 복원한 ‘쿼드’(Quad·4자) 회의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인권 분야에서 미국과 차이가 표면화하는 것은 불안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침해를 국제법상 범죄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본은 집단학살 처벌 등을 의무화한 조약(1951년 발효)에 가입하지 않는 등 집단학살 판단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군과 대화를 통해 민주정부 복귀를 촉구하자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일본에도 제재에 동조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제재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