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금청산, 선의의 피해자 있더라도..집값 안정 위해 불가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2·4 대책에서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 대책과 관련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4일 이후 개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러면서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이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도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 사업 방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 추진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이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 채냐"고 질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