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외통위서 'ILO 협약 비준안' 단독 처리

본회의 의결 앞둬..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여권법 개정안'도 與 단독처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처리했다. 해당 비준동의안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은 이날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87호와 98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도중 의결 강행을 문제 삼아 이석했다. 앞서 소위에서도 87호와 98호 비준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7호와 98호를 거론하며 "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충분한 자료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다"며 "충분한 자료제공 없이 간략한, 사실과 다른지 확인할 수 없는 설명서만으로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해 비준안이 처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야당 의원들의 이석에 대해 "안타깝다. ILO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 문제"라며 "협약이 지연되면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신속한 협약 비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책임하게 이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확실히 반성하시고 깊게 고려하시라"고 강조했다.

노동 조건의 글로벌 기준으로 불리는 'ILO협약'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는 '핵심협약'으로 분류된다. 29호는 강제노동 금지,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내용을 담았다.

아직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이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쟁점이었던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현안인 점에 주목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단독 처리도 불사할 정도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한편, 사법경찰관에게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안'도 여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 처리됐다"며 "이에 후속적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도 외통위 문턱을 넘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