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차장 나병훈..주요 수사팀장 유임

배지현 2021. 2.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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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소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일부 공석인 자리를 채웠고, 주요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모두 유임됐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자리 이동은 없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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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 수사권 부여
법무부 "수사의 연속성과 검찰개혁 위한 필요 조치 반영"

법무부가 22일 소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일부 공석인 자리를 채웠고, 주요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오는 26일자)를 시행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을 맡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검사가 맡게 됐다. 법무부는 승진 인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발령해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자리 이동은 없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언유착 <채널에이(A)> 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쪽에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요청한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인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주요 수사팀 책임자 유임이라는 핵심 내용은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두고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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