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제와 어린이집 사후관리 강화하겠다는 정부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불시 사후점검 실시.. 자진신고제로 자발적 예방 노력 지원

보육교사들의 학대로 피해를 본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1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어린이집 평가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평가 A등급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 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 체계를 오는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으로 단일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 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과 관련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 여부 등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책임성 또한 강화해 평가에 반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깊다. 특히 정부평가 최고 등급인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전원이 아이들을 때리고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되며 평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어린이집 부실 급식, 통학 차량 안전사고 등도 안전 보육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중보위에 0~1세 대상 영아 수당 도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 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 체계를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으로 단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정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025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연장반 교사 추가 배치,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및 국민과 지속 소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나 어린이 등 1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 제공=전남소방본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