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억 이하여야 서민 아파트"..변창흠 "노력 중"

22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대책을 통해 공급할 서울 32만호 등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대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시키겠단 뜻도 재천명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에 따른 공급 주택의)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하는데, 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변 장관은 2·4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야당 의원들의 비판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이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지구 중심의 방식과 달라 익숙치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 분들도 충분히 실효성 있고,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에만 규제완화를 적용, 사실상 ‘강권’하고 있단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의 질책엔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못하는 것을 공공이 적극 나서서 새로운 출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라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바잉(공포 매수)은 떨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