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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학병원 74개 조사 결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4.7%
사립병원이 국립보다 5% 낮아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하위 10개 병원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국립대 병원보다 약 5% 낮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립대 14개, 사립대 60개 등 종합병원급 이상인 의과대학 부속 대학병원 총 74개를 조사한 결과 국립대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68.2%로 사립대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는 각 대학병원이 2016년~2019년 4년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4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약 80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얻었고 그중 약 28조원은 환자들이 직접 부담했다.

경실련은 사립대 병원보다 국립대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 병원이었으며 평균 보장률은 55.7%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보장률 70.1%를 보인 상위 병원들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 병원으로 조사됐다. 상·하위 병원 간 평균 격차는 14.4%포인트로 환자 부담률은 1.5배 차이가 났다.

특히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보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 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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