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신차·중고차업계 상생, 중고차 활성화에 기여"

중고차 시장 [매경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상생협력'을 조건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변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저희(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다. 지난 2019년 초 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했다.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5개사는 이에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체가 진출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도 중고차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초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완성차업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